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78	제출연월일: 2024. 1. . 제 출 자: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가.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의 목적을 국가교육위원회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광역 수준의 교육거버넌스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나.	위촉직 위원에 시의원, 시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함으로써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현재 제도하에서 민-관의 협력적 협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의 목적을 “교육주체들을 온전히 존중하며 소통과 협치로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이루기 위하여”에서 “인천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인천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인천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육거버넌스인”으로 개정(안 제1조)

나. 추천위원의 추천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천위원은 인천지역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내용 추가(안 제3조 ③항)

다. 실질적인 민-관 협치를 이루기 위해 “위촉직 위원 중 추천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인천광역시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기초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을 포함한다.” 신설(안 제3조 ④항)

라. 제3조 ④항을 신설함에 따라 해당 위원에 대한 임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 제3조④항의 위촉직” 내용 추가(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제130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8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1])

다. 협     의: 노사협력과,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10. 30. ～ 11 20.) 결과: 의견없음

2) 교육규제심사: 신설･강화규제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붙임2]

4) 성별영향분석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붙임3]

5) 관계 법령: [붙임4]

6) 시·도 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붙임5]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주체들을 온전히 존중하며 소통과 협치로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이루기 위하여”를 “인천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인천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인천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육거버넌스인”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을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추천위원과 공개모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추천위원은 인천지역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추천위원 수는 위촉직 위원 수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

④ 위촉직 위원 중 추천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인천광역시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기초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을 포함한다.

제4조제1항 중 “당연직”을 “당연직 위원과 제3조제4항의 위촉직”으로, “하며,”를 “하며,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주체들을 온전히 존중하며 소통과 협치로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이루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인천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인천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인천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육거버넌스인 -----------.
제2조(설치와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와 기능) ----------------------------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추천위원과 공개모집위원으로 구성하되, 추천위원은 위촉직 위원 수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추천위원과 공개모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추천위원은 인천지역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추천위원 수는 위촉직 위원 수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
<신 설>	④ 위촉직 위원 중 추천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인천광역시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기초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을 포함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과 제3조제4항의 위촉직 ------------- 하며,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의 해임ㆍ해촉) ① (생 략)	제12조(위원의 해임ㆍ해촉) (현행 제1항과 같음)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목적 및 위원 구성과 관련한 조례 개정으로 비용추계 해당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연락처	032-420-8220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7급		이효진
입안주무부서	정책기획조정관		통보(조치)일		2023. 10. 16.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인천교육035
정 책 명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정책기획조정관
	담당자명	함유선		전화번호	032-420-819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0월 1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정책기획조정관)	▪ 제ㆍ개정 목적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의 목적을 국가교육위원회와 동일하게 함으로써 광역 수준의 교육거버넌스로서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위촉직 위원에 시의원, 시청 및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을 포함함으로써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분리된 현재 제도하에서 민-관의 협력적 협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제ㆍ개정 주요 내용 가.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의 목적을 “교육주체들을 온전히 존중하며 소통과 협치로 삶의 힘이 자라는 교육을 이루기 위하여”에서 “인천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인천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인천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육거버넌스인”으로 개정(안 제1조) 나. 추천위원의 추천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천위원은 인천지역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를 내용 추가(안 제3조 ③항) 다. 실질적인 민-관 협치를 이루기 위해 “위촉직 위원 중 추천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인천광역시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기초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을 포함한다.” 신설(안 제3조 ④항) 라. 제3조 ④항을 신설함에 따라 해당 위원에 대한 임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 제3조④항의 위촉직” 내용 추가(안 제4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지혜/032-320-0093) 정책기획조정관 귀하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붙임 5】

타 시․도 (교육청) 조례(규칙) 제․개정 현황

시도명	조례명	제정일자	개정일자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	2019. 3. 1.	2023. 2. 24.
전라남도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 8. 9.	·
경상북도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2019. 2. 28.	2023. 5.25.

구분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협치 활성화 조례	전라북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인천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인천교육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육거버넌스인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과 지역사회의 교육정책 참여를 통한 교육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북도 유·초·중등 교육 발전과 개선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이 도내 기관·민간단체 등과의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미래교육 정책 수립 및 교육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미래교육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각 국의 국장, 정책 기획 업무 담당관 또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조6704> ③ 위촉직 위원은 추천위원과 공개모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추천위원은 인천지역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추천위원 수는 위촉직 위원 수의 과반수를 넘지 않는다. ④ 위촉직 위원 중 추천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인천광역시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 기초자치단체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을 포함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2.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4. 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5. 장애인, 다문화 등 교육차별 및 소외 극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 6. 인천미래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청소년 및 청년 <개정 2021.11.8., 조6704> 7.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제8조(구성) ① 참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단원 30명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단원의 20%는 제4항제1호의 시민으로 위촉한다. ② 당연직 단원은 정책국장과 교육협치 담당 부서의 장 및 기관장으로 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촉직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공모방식으로 선정된 교육협치에 관심있는 시민 2. 광주광역시 소재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교육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교육거버넌스 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공무원과 민간 위촉직 외부위원 등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공무원 위원 구성은 전라북도교육감, 전라북도교육청과 전라북도청의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각각 2명씩,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기초자치단체 실·국장급 공무원 약간 명으로 한다. ④ 민간 위촉직 외부위원은 특정 성별이 민간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임기 중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외부위원 위촉 시 외부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모집된 자를 위촉하되, 모집단위별 공개모집 위원 정수보다 지원자의 수가 많을 경우 지역, 전문성, 연령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교육국장, 정책국장, 행정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3., 2023.5.25.> 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역사회 인사 4. 학식과 덕망이 높고 경상북도 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5.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164호,2019.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935호,2022.6.29.>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광주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067호,2023.2.24.> (광주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156호,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850호,2023.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